교사음주운전 처벌 징계 대처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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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 처벌 징계 대처하려면?

“교사”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

잘 대처하셔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사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교사음주운전, 하니 제가 해결했던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공무원 A 씨의 사건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공무원 A 씨의 경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A 씨,

어떻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 퇴출 위기
동주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공무원 신분 유지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평소 범죄와는 먼 삶을 살았기에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문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날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동료들과의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된 회식에 의뢰인 A 씨는 그만 만취하고 말았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모두를 택시를 태워 보낸 의뢰인은 자신도 택시를 타려다 그만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자차로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의뢰인 A 씨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날은 높은 음주수치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결국 변명으로만 들리는 법. 의뢰인 A 씨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 A 씨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공무원음주운전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 조사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가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 A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바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의뢰인 A 씨는 즉시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 A 씨는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응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행실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
동종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대응팀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인데요.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사건 결과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A 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을 보면 알 수 있듯, 공무원음주운전은 결코 적당히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교사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음주운전과 달리, 교사음주운전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경찰조사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징계처분 구제

까지 해서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습니다.

교사음주운전 징계 소청심사, 정말 해야 할까요?

교사음주운전으로 받은 징계에 대해 대처하고 싶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당히 기간도 짧고 어렵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사음주운전 소청심사, 정말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의 받은 불이익이 크다면,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소청심사 청구 대상 처분보다 무겁지 않음. (=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소청심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면직 ~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당장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 준비부터 시작해, 교원 소청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촉박한 교사음주운전 사안, 여러 전문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저희를 믿고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침에 앞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