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법무법인 음주운전 사건 해결은 동주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천법무법인, 동주(同舟)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이상한 인천음주운전법무법인 동주에 대한 소개와 처벌이 무거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상한 인천음주운전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가 이상하다?

- 음주운전 사건, 혼자 늦장부리다 징역 받고 싶으신가요?

- 음주운전 사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골든타임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분이라면 시간이 없으니 먼저 문의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 집행유예 방어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고 ->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재범 -> 벌금형 방어

1심 집행유예 공무원 ->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 동주는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의뢰만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러다보니 의뢰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으면 먼저 저를 찾아주신 분들을 우선하느라 여러분의 일정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말연시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분들이 많이 찾으시니, 앞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사안이 급한 분이라면 먼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면담 이후 선임 강요는 없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인천음주운전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가 이상하다?

수원에서 시작해, 그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 인천에까지 사무실을 낸 동주는, 어쩌면 다른 법무법인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아는 사람들은 저와 저희 동주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저희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실익을 최우선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도 아니고, 법률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 저희의 의뢰인인데 말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뭐 저를 믿고서 자신의 바닥까지 보여주신 분들께 기망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냥 제 법무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초기 법률 면담을 진행합니다.

: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은 모두 심적으로 몰려 있다. 이보다 더 첫인상이 중요한 순간이 있을까.

내가 직접 면담을 하면서 빠르고 확실한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돕자.

2. 의뢰인 1 : 전문가 多, 최적의 대응 체계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 모든 의뢰인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런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니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노력하자. 혼자라면 놓칠 수 있는 요소도 2차, 3차 검증을 하며 놓치지 않도록 하자.

3. 평균보다 저렴한 비용,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합니다.

: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이, 합의만 한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었던 분이, 인천음주운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돈이 부족해서 징역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운영을 위한 비용은 고려하되 평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자. 분할 납부는 물론, 합의와 같이 중요한 것들은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해서 저렴하게 가능하도록 하자.

이쯤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타락했다는 말까지 듣는 사회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저희가 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아시겠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상한 인천음주운전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로, 여러분의 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진심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혼자 늦장부리다 징역 받고 싶으신가요?

음주운전 사건, 최악의 경우 처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처벌이 두려워 피하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숨기려고 했다면, 실수로 사람을 친 경우라도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에 그쳤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어쩌면 몇십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예시라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사람을 충격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 수위를 말씀드릴까요?

이 경우 상대방의 피해가 상해에 그쳤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상해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피해자 사망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면 괜찮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초범은 최대 5년, 재범은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맥주 한 캔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정도의 수치로도 초범의 최대 처벌인 5년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벌이 가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0.08%
0.2%

그러니 여러분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늦장부리다가는, 평범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까지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골든타임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판이 다 끝난 다음이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경우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증거도 다 나왔고, 항소심까지의 준비 시간은 매우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서둘러 찾아주세요, 가능하다면, 경찰조사 전에 말입니다.

경찰조사 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한다면 선처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정지라는 행정적 제재도 함께 내려지기에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둘 다 구제받아야 하니 준비할 것이 많은데, 행정처분 구제의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고 최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단순합니다.

신속하게,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천음주운전법무법인을 찾아가셔서 선처라는 결과를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