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뺑소니변호사 사고후미조치 경찰조사 앞뒀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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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입니다.

음주뺑소니로 사고후미조치를 하였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구미뺑소니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뺑소니라고 하는 사고후미조치를 하게 되면 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특히나 음주운전까지 문제되었으니 형사처벌이 훨씬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곧바로 면허취소처분, 그것도 결격기간이 5년이나 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도주하여 미조치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최소 징역 1년 또는 최대 벌금 3000만원, 만약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꼭 필요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성적인 태도와 탄원서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꼭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졸음운전을 했거나, 상대도 과실이 있어보인다면 이 부분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양형판단 요소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오히려 형사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 이런 대처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형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민은 구제받을 가능성을 낮출 뿐입니다. 빠르게 문의주실 경우, 빠르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직접 자문합니다. 저는 10년차 경력 변호사이며, 대표변호사입니다.

간혹 앞에서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설명하지만, 막상 자문을 받으러가면 신입변호사와 대화를 하게 하거나, 사무장에게 자문을 받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똑같은데 막상 자문은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혹은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곳들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제확률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상해나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저에게 문의주십시오.

상해 발생, 집행유예 받은 사건

구미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동주를 방문하셨던 의뢰인 이야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ㄱ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소주 1병과 맥주 반잔을 마신 상태였기에 대리기사님을 부를려 했다고 하죠.

그러나 친구가 곧바로 앞인데 꼭 부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였고, 정신도 멀쩡하였기에 그래서는 안 되었으나 순간적인 기분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앞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일로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란 마음에 ㄱ씨와 동승자인 친구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체 사고후미조치 상대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음주뺑소니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드렸으나 이미 혐의가 명백했기에 검찰의 기소결정은 사실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에 음주운전까지 하였기에 충분히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저는 피해자와 우선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접촉 끝에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전에 사고가 없던 모범운전자였다는 사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실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약 구미뺑소니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전에 음주를 한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위 상황보다 훨씬 사건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단순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영구적인 불치병 등)가 발생했거나, 또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어떻게든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과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음주뺑소니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고민하실 시간조차 없습니다. 당장 저에게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