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의 집중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으로 "전문" 등록을 한 변호사인 저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1:1로 밀착 상담을 진행합니다. (* 5 ~ 10만 원의 비용 발생)
동주 변호사 대응팀의 조력 : 1명의 변호사가 무리한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동주는 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형사 (+ 행정) 총 440만 원의 합리적인 선임비용 : 형사 처벌 대응에 행정 처분 대응까지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 모두 합쳐 약 44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어... 음주운전 사안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렸는데, 이번이 2번째 재범이라 벌금이 꽤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터라, 최대한 음주운전벌금 감경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하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것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경제 상황 등을 알아야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된 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처음 단속에 적발되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2회 이상 걸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듯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렇게만 하면 100% 음주운전벌금 감경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음주운전벌금을 감경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팁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벌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감경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벌금, 초범/재범/사고 발생 순으로 알아봅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

이러한 책임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음주운전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시작해서 0.08%, 0.2%를 넘을 때마다 더 무거운 범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에서는 500만 원부터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음주운전 벌금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인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벌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도 500만 원 이상 ~ 최대 2000만 원 이하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다면 처벌 수위는 1000만 원 이상 ~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이 아닌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마지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벌금형의 처벌 수위만 보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이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 감경을 원한다면, 빨리 행동하세요

앞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 벌금을 조금이라도 감경 받기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수많은 판결문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활용되는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음주수치가 낮았거나 초범이라면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이후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도 유리한 상황을 위해 주장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여러분의 사안에 가장 적절한 대응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