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필요하다면 봐야 할 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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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그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0.05%였고 (현재는 0.03%입니다.)

초범이라면 그렇게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생각하고

'나는 초범이니까 쉽게 선처 받을 거야' '설마 이 정도로 실형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은 세종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음주운전 사안에서 왜 세종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세종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최근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자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이런 처벌을 내립니다.

재범이라면 가중처벌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재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예전엔 음주운전 초범이었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같은 기본 양형 자료들로도 쉽게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범일지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죄질에 맞는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처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이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 법원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 선처를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세종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세종음주운전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양형 자료를 수집해 주장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내 사건을 잘 이해하고 조력해 줄

세종종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법"

개인마다 세종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로펌 사무실의 위치를, 누군가는 수임료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여러분은 직접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블로그에서 본 '믿을만하다'라고 판단되었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며 확인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역시 대표 변호사 혹은 저와 같은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는 무조건 선임을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임이 필요 없는 사안이니 돈 아끼시라고요.

그러나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대부분이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음주운전 처벌 위험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 저는 의뢰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있을 경찰조사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양형 사유로는 어떤 걸 주장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도, 그런 법적 조언이 필요해서일 테니까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뻔한 얘기는 상담에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지금이, 경찰조사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 골든타임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저희 동주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이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동주의 '제대로 된 조력 시스템'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분야별 전문 변호사 존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사건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개인이 아닌 로이어 팀으로 조력합니다.)

세종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