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불응 가중처벌 시 실제 형량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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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보는 시선 또한 많이 엄격하고

냉정해졌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그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피하는 게 답일까요?

음주운전측정불응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음주운전측정불응 처벌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꽤 처벌이 무겁습니다.

오히려 음주 측정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측정불응 , 일단 거부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내려간다

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음주 수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해답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측정에서 예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채혈 측정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호흡측정을 했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나와 억울하다며 이후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채혈 측정을 고집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의뢰인분들께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채혈 측정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호흡 측정 방식보다 더 높은 음주수치를 보이곤 합니다.

그렇기에 호흡측정에 불응하고 채혈 측정을 고집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호흡측정 결과에 빠르게 인정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음주운전측정불응 , 가중처벌 시 실제 형량은?"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죄인가 싶어 의아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음주운전측정불응 도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측정불응죄 성립 요건

음주측정거부는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넓습니다.

음주운전측정불응죄 처벌 수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으로 그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처벌이 선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응했을 경우, 최대 처벌 수위는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측정거부까지 죄가 경합되어 형벌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가 단순 적발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수치가 낮을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이 더 무겁겠죠.

음주운전측정불응 외에 가중처벌될 요소가 더 있다면?

초범이라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음주 측정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 가중처벌될 요소가 더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가중 처벌 우려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 거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술김에 억울하다며 측정을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의 요구에 응한 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조력 성공 사례"

이쯤에서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조력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와 술자리 갖고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위기에 처했으나 벌금형 700만 원 성공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스스로 술도 무척 적게 마셨고 시간도 좀 흘렀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2km 가량을 운전한 의뢰인은 도중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본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런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나 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었고, 이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식기소가 된 상태였으며, 변호에 따라 벌금형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타던 차량까지 처분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3명이나 되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알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처벌이 강화된 것은 알고 계시지만,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할 때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끝날 일이, 음주운전측정불응 그리고 최악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경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체 말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