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도주 음주뻉소니 실형 방어 위한 전략

음주운전사고도주 음주뻉소니 실형 방어 위한 전략

1. 음주운전사고도주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며, 이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됩니다.

적용 혐의 및 처벌 기준

-인피도주(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인피도주(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초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위험운전치사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부터 구속과 실형을 방어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사고도주 실형 방어 방법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뺑소니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뺑소니(도주치사상)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을 때 성립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뺑소니 혐의 방어 방법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 혹은ㄴ

사고 충격이 미미하여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

사고 후 일정 시간 내에 경찰 신고 및 자진 출석

만약 이러한 점이 인정되면 사고에 대한 처벌만 받고,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명백히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변명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실형 방어 방법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는 음주운전사고도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 조율이 실패하여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처벌을 원할 가능성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 조율,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 완화, 법적 절차에 따른 합의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합의 성공 사례

사례 1: 갓길 정차 차량 충돌 후 도주 (물피도주)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는 늦은 밤 음주 상태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김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후 차량 주인이 돌아와 차량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피해 차량 수리비 및 추가 손해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

양형 사유 주장:

사고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 차량 차주와의 합의 성사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인명 피해가 없었음

의뢰인이 초범이었음

주행거리가 짧았음 (400m)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해 김씨는 벌금 6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음주 상태에서 추돌 후 도주 (인명피해 발생)

사건 개요

의뢰인 박씨는 심야 시간대 음주 상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박씨는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수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는 초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변호사가 적정 수준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조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확보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다음 날 즉시 경찰 조사에 응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도 및 가족 부양 책임 강조

결과

박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도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뺑소니 혐의를 피할 여지가 있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