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재판 반드시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 반드시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구공판까지 넘어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재판부에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양형 자료를 갖추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구공판이라고도 불리는 음주운전형사재판이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무죄 또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 지 판가름하는 재판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고 모두가 재판을 받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미한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2019년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검찰이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면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고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 등의 법률 서류와 함께 공판기일 출석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형사재판을 받기 두려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재판부에서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순간부터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시라도 빨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률적 자료를 정리하여 음주운전형사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 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건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형사재판=실형”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로, 최근 자택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도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단속 적발과 더불어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구공판기소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급히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1) 음주측정거부는 고의가 아닌 술에 취해 상황 판단에 어려웠던 점

2) 동종 전력이 없는 점

3)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에 중점을 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조력 결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많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범죄인만큼 항상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형사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첫 공판기일에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이라면 검사의 구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사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검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감형을 위해 필요한 진술이나 법률적 자료 준비를 위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막막하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