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제12대 중과실로 분류될 만큼 중대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 처벌 규정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도 처벌대상인 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음주 후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극구 말렸지만 결국 운전대를 잡으셨고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는 데 저는 음주운전동승자 방조로 처벌받나요?” 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도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동승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당사자를 만류했다는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경찰출석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자칫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 신분인 상태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동승자에 대한 법적책임은 도로교통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형법 제32조(종범) 에 따라 음주운전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예로, A와 B가 함께 술을 마시고 A가 운전하고 B가 동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경우 B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동승자는 본인 책임으로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단속을 방해하거나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는 소위 말하는 ‘운전자바꿔치기’등을 시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더 무거운 형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①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② 운전자에게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③ 음주운전을 독려 또는 공모한 경우

④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⑤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판매/제공했을 경우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음주운전동승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동승자 또한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을 만류한 점, 동승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한시라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자처벌 수위와 함께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수위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동승자 모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확실히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말리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만을 가지고 대처하거나 사건 경위에 대한 잘못된 분석으로 음주운전동승자로 처벌받을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방치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