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면허취소 기준 및 음주운전 구제 방법

벌점초과면허취소 기준 및 음주운전 구제 방법

​1. 벌점초과면허취소 위반 사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특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기준표

만약 누적 벌점121점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초과면허취소 기준은?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점의 벌점이 부과 되며

앞서 설명 드렸 듯 누적 벌점 121점 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 자체로 면허 취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벌점과 관계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초범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벌점 누적 시 취소 가능)

0.08% 이상: 1년간 면허 취소

재범 (2회 이상 적발 시)

0.03% 이상: 2년간 면허 취소

0.08% 이상: 2년간 면허 취소

3)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초범은 2년, 재범은 3년간 취소 될 수 있으며, 

뺑소니 또는 사망 사고 사안이라면 5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

벌점초과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며, 재취득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가 완전히 취소 되기 전, 다시 말해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형 운전자로 이의신청 청구를 고려 중인 경우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정지 포함)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면허 정지 기간 20일 감경

단, 이미 감경받은 경우 추가 감경 불가능합니다. 

2)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에,

벌점초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본인에게 맞는 구제 방법 선택

생계형 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청구 가능.

기타 일반 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② 구제 자료 준비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는지 여부, 주행 거리가 짧았는지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

-생계형 운전자 여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

-과거 전력: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여부, 운전 습관 등에 대한 반성 자료.

등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유리한 법적 근거를 찾아 구제를 호소해야 합니다. 

③ 전문가의 도움 받기

벌점초과면허취소 구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 준비와 법적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구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 가능.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 가능.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벌점초과면허취소 구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