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처벌 기준과 대처방안 짚고 가세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처벌 기준과 대처방안 짚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반납도 편리한 전동킥보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한 채 이용하시는데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용하면 원칙상 무면허운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대여 및 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이용자를 일일이 다 잡아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경찰에 음주운전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전동킥보드음주운전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전동킥보드음주운전적발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속 25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무게 30kg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동킥보드로 규정하는 세부조항이 있지만 어쨌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한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엄연히 음주운전으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최근 새벽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을 하다가 0.097%로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급히 동주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장생활을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인지하고

1) 음주운전 초범인 점

2) 업무를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3) 회사 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5)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피력하여 면허취소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에 단속되더라도 기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칙금 10만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2차 사고를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다면 면허취소 구제수단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법률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게 호소할 방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전문가를 통해 양형에 필요한 법률적 자료를 만들어 대비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가벼운 이동 수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음주 후에 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차’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인적 또는 물적 피해까지 주면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따라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반드시 음주운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 상황에 맞는 구제 또는 감형 방법을 모색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