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처벌기준과 대처방안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9

본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처벌기준과 대처방안은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하여 여행 또는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놀러 가면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술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천음주운전단속되어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은 되도록 빠르게 대응해야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인천에 거점을 두고 인부천 지역에서 음주운전사건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다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며 해당 수치 이상으로 부천음주운전단속 적발된다면 초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그렇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재범 기준에서의 처벌규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2년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기준표는 모두 아무런 추가 피해 없이단순히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동일 전력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2차 사고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음주운전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에 의거하여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000~3,000만원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3년 이상 또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부천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천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시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음주측정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처벌은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에 안내해 드린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 발생 직후 법률 상담 신청

음주운전단속에 적발 시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최대한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자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3.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이나 사례 조사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최소한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이나 사례를 통해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놓인 상황이 100% 일치할 수는 없기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부천음주운전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혹 음주운전초범이기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쉽게 구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면서 여러분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빠른 행동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