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3회 재범 단독사고 내고도 선처 성공

“인적피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독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결합하는 순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쌓은 방대한 데이터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 씨가 사건 당일 오전 1시경 차량을 몰다가 군부대 출입구 철문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A 씨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소위 만취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형사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사고가 아니라 중앙분리대나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이 더해지는 순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단독사고는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까지 동반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천음주운전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음주운전 단독사고, 어떤 책임이 발생하게 될까?

술을 마셨음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게 된 상황. 그래도 사람을 친 건 아니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①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 범위가 산정됩니다.

처벌 내용만 놓고 보면 ‘단순음주랑 똑같이 처벌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범위가 같다고 해서 실제 형량까지 동일할 것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사고 피해를 유발한 점은 추후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처벌이 가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행정처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독사고는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거한 것으로, 결격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결격기간은 세부 조건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최소 2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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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해배상

음주운전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고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는 파손된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복구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이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중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해야 하나요?

A1.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신호등, 가로등,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규모는 복구 가능 여부와 함께 수리 비용, 설치 비용, 추가 관리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단독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뺑소니로 문제가 확대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의 경우,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이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3회 재범 단독사고 내고도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채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7년 전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전 사건의 경우 경기도 이천시에서 적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다고 하셨죠.

사건 당일 채 씨는 이천에 위치한 자택까지 불과 1km 남짓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전봇대를 충격하고 맙니다.

사고 충격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손괴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가 확인된 채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채 씨를 밀착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단독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 측에서 제시한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재범에 만취 상태가 더해지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실형이 우려되었지만 단계별 맞춤형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이천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이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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