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적극적인 방어 필요한 이유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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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적극적인 방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10년 차 법률 대리인 이세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채 운전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순간의 자신의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를 하고 늘 대비를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그 결과가 사람과 접촉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대해 따진다고하더라도 결국 빠르게 음주운전인사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구조를 하는 과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음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신이 술을 마신 후 조금 잠을 잤고, 별 다른 취기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 새벽 시간이라서 인적이 드물다는 판단을 하면서 차를 끌고 집에 가는 것 자체가 그리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늦은 새벽녘이기에 정신만 똑바로 차린 후 운전을 한다면 별 문제 없이 도착을 할 것이라고 믿었던 상황에서 결국 음주운전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이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한 후 빠르게 차에서 내린 후 구조 활동을 했고, 이에 대해서 자신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한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자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실상 음주운전인사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처벌 자체가 쉽게 사라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의뢰인분이 최대한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원하는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했는데요.

이에 반성문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고, 차에서 내린 후 빠르게 응급 구조를 하며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선처를 해 줄 것에 대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고는 꽤 컸다고 하지만 모든 과정을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진행한 결과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저지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짐을 하게 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음주자체만으로도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결국 음주운전인사사고까지 이르게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합의가 필수인 것은 맞지만 이를 성공했다고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최대한으로 감형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야말로 핵심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콜 수치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도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부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낸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에 머물렀다면 무거운 처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론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결국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사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대비방법 중 하나는 애초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한 채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낸 상황에서 자리를 뜨거나 도망을 가는 행위 자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형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 조력을 구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 후 제대로 된 수습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