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수치 기준별 구제 전략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수치 기준별 구제 전략은

들어가는 말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3% 0.08%, 구제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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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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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3%인 사람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8%인 사람은 음주운전 초범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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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둘 다 잘못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쩌다 한 번 잘못을 한 사람과 잘못을 반복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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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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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수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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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어쩌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이 말, 분명 초범이었을 때 이렇게 말해놓고 또 잘못을 반복한 재범이 말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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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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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초범이기에 가지는 유리한 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재범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최대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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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오늘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당신’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모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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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초범이든 재범이든, 음주운전 제재 기준부터 구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당신????‍???? : 음주운전

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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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순서✍️:

1. 들어가는 말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3.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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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다.

2. 형사처벌을 받는다

3.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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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과 3번의 복수정답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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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0.08%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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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인 0.08%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1년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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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함은 물론 이 기간이 지나서도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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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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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가 0.03%로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수치가 어떻든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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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그 처분 기간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최소 2년입니다.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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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 기간은 초범의 경우 2년, 재범의 경우 3년이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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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계형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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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의 방법은 별개의 절차로 행정심판을 하기 전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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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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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1회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행정심판의 경우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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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필요에 따라 진정서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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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준비 방향은 운전자가 단지 단속에 걸린 것인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발각된 것인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쪽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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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에서만 1000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음주 사건에 진심인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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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럼에도 안주하지 않고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만들어 최신 판례와 사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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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동주는 확실한 신뢰를 드리기 위해 대표변호사가 직접 초기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각 사안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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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사람이 처음부터 맞이해주고,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재판의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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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노력을 통해 결국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셨다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동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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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