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음주단속 아침 새벽 음주단속에 걸리셨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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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교통 범죄, 특히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사건 등과 관련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신입 변호사나 상담 직원이 나와서 상담할까 걱정되시나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에서는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을 의뢰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의뢰인별 맞춤형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형사 및 행정 조력을 합리적인 비용인 약 440만 원으로 제공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은 어젯밤입니다.

그리고 푹 자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기니 음주운전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억울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맞냐.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자고 나왔는데 음주운전이라니 억울하실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억울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안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긴 이상, 무혐의를 주장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률절차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무혐의 성공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성공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희 교통음주 연구센터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출근길음주단속 적발된 당신의 처벌 수위는?

그래도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니까,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니까...

이러한 이유로 처벌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된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그 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재범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전 음주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아예 처벌 수위부터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를 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구분	처벌 수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함	3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다만, 숙취운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 수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변론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면? 어쩌면 무혐의까지

출근길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도 억울해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렇게 나온 이상 초범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처분을, 재범이라면 500 ~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1 ~ 5년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를 주장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지만 운전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 보는 것입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러한 주장이 어려운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니,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가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쌓인 전문성을 당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음주 사건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