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 벌금 기준은?

음주운전재범처벌 벌금 기준은?

제법 쌀쌀한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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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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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 자세한 기준을 찾는다면 우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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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음주운전재범처벌 기준을 예측할 수 있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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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세한 음주운전재범처벌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주 재범이라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높은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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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갈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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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회 이상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누범 기간(=3년) 내 재범이라면 경찰조사 과정부터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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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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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이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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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3년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같은 음주 재범의 수사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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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차량 몰수 조치가 이뤄지는 등 재범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전문가를 찾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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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 절차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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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끝날 때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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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1심에서 선처를 받아내고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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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은 최소 몇 개월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앞길을 밝혀 줄 그런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이런 곳을 찾아가세요.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충분한 ‘성공’ 경험이 있는 곳

• 사건 초기부터 직접 면담하며 구체적으로 사안을 설명해 주는 곳

• 불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곳

• 의뢰인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곳

• 형사 처벌 대응과 운전면허 행정 처분 구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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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곳을 찾아가신다면, 분명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재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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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왕이면 재판조차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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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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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 음주 재범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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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현가능성 없는 결과로 여러분을 속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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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범이라고 해도 음주수치가 낮거나 운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을 잘 주장할 수 있다면 약식기소로 끝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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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는 10년 이내 음주 재범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을 도와 약식기소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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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재판 없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받아 벌금 700만원만을 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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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도 빨리 마음 편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적어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같이 실력이 확실한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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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음주운전재범처벌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재범처벌, 징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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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10년’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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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현재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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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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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규정 상으로는 과거 처벌 수위는 현재 음주운전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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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현재의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재범처벌과 징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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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무에서는 여러 요소가 반영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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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규정’으로, 정말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실제 판결 선고에 참고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음주운전재범처벌, 징역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재범은 형을 가중하는 ‘일반양형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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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수나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운전 등 ‘특별양형인자’로 형량 범위가 ‘감경, 기본, 가중’중에서 정해진 뒤 10년 내 재범과 같이 형을 가중하는 ‘일반양형인자’가 있으면 각 범위 기준 형량에서 상한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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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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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처벌, 징역 수준은 각 기준에서 제일 무거운 정도의 형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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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음주 사건의 특성 상 자수를 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 ‘감경’ 영역으로 선처를 받기는 정말 어려우니, ‘기본’과 ‘가중’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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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음주 재범이라면 예상되는 형량이 낮아도 면허취소 행정 구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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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희 동주는 약 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구제 행정심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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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상 형량이 높으면 약 440만원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형사처벌 대응을 진행하셔야 하겠는데요. 이 경우 면허구제의 행정 절차도 추가금 없이 함께 도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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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