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구제 원하는 분들 필독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돌아서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회 적발된 초범에 수치가 낮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동반한 교통사고라고 일으켰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시작한 이후로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습관을 들인 분들이 많아지기도 하였죠.

문제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리기사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초동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에, 적어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개별적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입증하여 약식명령으로 해결하고 면허구제까지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천천히 읽어보신 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 주십시오.

1. 처벌 형량 정리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0.03%는 맥주 또는 소주 1~2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죠.

개인이 취기를 느끼지 않아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기 때문에 "조금만 마셨고 취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라며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형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초범일 때>

0.03% 이상 ~ 0.08% 미만 : 최대 1년의 징역형 or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

0.08% 이상 ~ 0.2% 미만 : 최대 2년의 징역형 or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

0.2% 이상 : 최대 5년의 징역형 or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

<재범일 때>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or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 or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초범인지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몇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되니 개인이 처한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제 원하는 분들 필독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관련 성공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형사 및 행정상 선처를 받아낸 사례이니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40대 남성 의뢰인 김 씨는 젊은 시절에 직업 군인이었고 수년간 복무하다 전역하여 다른 일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건설현장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이 잘 맞아서 생업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죠.

김 씨는 외벌이였고 5살 된 자녀가 있었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김 씨는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김 씨는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취기를 느꼈고 대리기사를 호출해서 귀가했다고 하죠.

문제는 대리기사가 김 씨의 아파트 앞까지 도착했으나 주차장 입구에서 바리케이드가 열리지 않자 갓길에 주차해 둔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김 씨는 자신이 깼을 때 운전석에 아무도 없으며 갓길에 주차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김 씨가 거주하는 동에 주차하기 위해선 갓길을 한 바퀴 돌아서 다른 주차장 입구로 진입해야 했고 대략 300m 가량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었다고 하죠.

예상치 못하게 대리기사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위기에서 급하게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에서는 김 씨의 사건에 맞는 TF팀을 새롭게 구성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하며 김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저희가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김 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해서 집 앞의 주차장 입구까지 도착한 점

차량을 그대로 두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치 못하게 운전하여 차량을 옮긴 점

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짧다는 점

김 씨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아내와 5살된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김 씨가 면허를 잃게 되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김 씨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기반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기에 서면 심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김 씨의 면허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까지 이어갔는데요.

청구서에 김 씨가 초범이며 사고가 없었다는 점, 수치가 0.08%인 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면허취소 처분을 →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감경은 물론이고 행정상 면허구제까지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0년 경력의 음주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수석 행정사가 팀으로 꾸려집니다.

맡겨만 두시면 원스톱으로 해결되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