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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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주연구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주에서 마무리한 실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각색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 J 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태어난 지 7개월 된 자녀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J 씨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무가 생겼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하죠.

문제는 J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경찰의 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면허취소가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진 J 씨가 급하게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J 씨의 상황에 최적화된 TF팀을 꾸린 직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죠.

반성문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작성

탄원서 : 지금껏 J 씨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전업주부 아내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

재직증명서 첨부 :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라는 점 입증

금주 서약서 첨부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모든 자료는 양형기준에 맞게 구성했으며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아래 준비한 증거에 맞는 전략적인 청구서 작성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에서 →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 면허구제가 간절한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음주운전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강화된 기준

도로교통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① 음주운전 및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점,

② 면허취소 수치가 0.1%에서 0.08%로 강화된 점,

③ 면허취소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의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초범에 사고 없는 단순 음주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0년 이내 재범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2회 상황이라면

① 단순 음주여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② 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2년, 3년..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으나

운송업 등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경우엔 생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심각할 겁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면허구제를 목적으로 강릉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구제될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활용해서 면허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방법 1.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5년 이내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5년 이내로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을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했거나, 폭행했거나, 도주했을 때

음주운전면허취소2회 시 이의신청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행정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는 정지로, 정지는 정지 일수 감경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방법 2. 행정심판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진행되었거나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직격탄을 입는 등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다르게 특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해도, 과거 5년 사이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음주운전면허취소2회 상황이라고 해도 행정심판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신청해도 인정받기 어려워지니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2회 행정심판 인용 및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때

운전 경력이 길며 무사고일 때

직업상 운전을 꼭 해야만 할 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병을 앓고 있을 때

부모, 자식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때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는 등 사정이 존재할 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을 때

→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을 잃을 위기이거나, 직업을 잃었을 때 생계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주기적으로 병원에 데려다줘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해볼 수 있겠죠.

이외에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필수적인 양형자료로는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2회 결격기간 줄이고 싶다면 청구서 작성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석 행정사, 행정법 전문 강릉음주운전변호사가

1:1로 배정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