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구속 피하는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3

본문

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에서 인사드립니다.

"많이 해봐야 잘 압니다"

지난 10년간 음주 및 교통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하였고 다른 곳에서 거부한 까다로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실이 입소문을 탄 덕분일까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양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구속수사 위기에 놓였거나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관련 대처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날이 갈수록 상당히 무거운 처벌, 더욱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개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과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준비해야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연락을 주시면 가장 좋고요.

되도록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기 전에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현재 상황을 고려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서 공세적으로 방어하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 하단에 첨부한 플레이스 링크를 통해 전화 주십시오.

1. 구속 가능성 높은 경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를 반대로 살펴보면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수사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고 수사에 최대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조한다고 해도 음주운전구속수사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상태로 상당히 높은 경우
피해가 상당한 대물 및 대인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인 재범인 경우

이렇듯 현재 적발된 상황 및 조건에 따라서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고 해도 음주운전구속수사 가능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특히 2023년 7월 기준으로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서 "검경은 상습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정 및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양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정 구속되는 경우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혐의에 대해 철저히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숨겼던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상단과 같은 경우엔 수사를 모두 거친 후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하던 중에라도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구속 상태라고 해도 1심 또는 2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재판부 측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법정구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수감되죠.

실제로 예상치 못하게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음주운전구속수사 피하는 방법

1차적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초기 단계부터 양형사유만 잘 준비한다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반면, 누구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내기도 하는데요.

이를 가르는 핵심 중 하나로 '양형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형에 도움을 주는 양형 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경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현재 음주운전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부터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기본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제출하는 자료는 당연히 준비하셔야 하고요.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선처 받기 위해선 양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아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오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 음주운전구속수사 피하고 싶은 분들, ▶ 어떻게든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 싶은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의 양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상담 가능 번호: 1688-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