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사고 처벌될까? 법적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무사고 처벌될까? 법적 기준 총정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단속에 처음으로 단속됐는데 어떻게 대처할 지를 몰라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조건과 함께 2차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무사고라면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단속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형량이 비교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음주운전무사고라도 초범인 지 재범인 지에 따라 처벌규정이 상이하며 신분에 따라 기타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무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음주운전무사고에 대한 대응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무사고 처벌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 기준표를 보시면 눈에 띄는 점은 행정처분의 경우 고정되어있는 반면 형사처벌의 경우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위, 주행 거리,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무사고로 단속된 상태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받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무사고에 단속된 경우

같은 음주운전무사고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아래와 같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2.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무사고에 단속된 경우

같은 음주운전무사고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아래와 같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위 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직업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강제로 직업을 잃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무사고 대처방법

같은 음주운전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처벌규정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무사고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아래 내용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든타임은 경찰조사를 말합니다.

음주운전무사고로 적발 시 수일 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하는 모든 진술이 증거가 되며 증거를 바탕으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사건이 100%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처벌 수위 또한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면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무사고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변호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