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변호사 초기부터 대응하면 벌금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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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0본문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초기부터 대응하면 벌금 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벌금감면 이 경우에 가능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형량도 높아졌고, 선처 구제도 깐깐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죄질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벌금감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응하신다면요.
목차 | ||
-음주운전벌금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 이유 -대전음주운전변호사 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
"음주운전벌금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벌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확인해야겠죠.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형량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 |
0.03% 이상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
0.08% 이상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 |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
위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순적발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음주운전 초범의 단순 적발은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벌금감면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면 단순적발도 벌금형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특히 단순적발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 혹은 음주뺑소니 발생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솔직히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찾아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아래 집행유예 처분이나 감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 이유"
제목에서부터 힌트를 드렸는데요.
음주운전벌금감면 성공하려면,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된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하는 진술은 증거가 됩니다. 또 이러한 진술이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어디서부터 주행 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게 되실 건데요.
거짓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진술하면서도 혐의를 깊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할지 혹은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전에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미리 공유한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찾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이젠 음주운전 사안이 선처 받기 어려워진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그래서 저희는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조력 시스템을 갖추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1:1 상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일반 상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으셔야, 해당 변호사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2. 상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및 선처 전략 수립
해당 변호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된 형사전문변호사, 대전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분야별 전문단으로 구성 됩니다.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진행
음주운전 사안에서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인 만큼,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하며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4.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마련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고 난 후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그럼 저는 음주운전벌금감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싶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엔 더더욱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요.
저희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