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방어 가능성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가법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접하고, 성과를 내며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한 골목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당시 8세 어린이의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음에도 그대로 주행을 이어나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바로 오늘 선고 예정인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특가법 뺑소니 사건에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뺑소니 사건에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전달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만약 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으로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후자인 도주치사상은 뺑소니 사고 피해 대상이 사람일 때 적용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했을 때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특가법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뺑소니 사고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처벌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양형기준에서 특가법 뺑소니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양형기준이란 쉽게 말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만 하죠. 결국 사실상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2026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특가법 뺑소니 무죄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특가법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더라도, 정말 사고 발생 사실에 그 자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많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명심하세요. 단순히 주장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 충돌 위치, 충격 정도, 접촉 당시 운전자 시야, 사고 직후 행동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주장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피해 정도가 상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앞서 특가법 도주치사상은 도주치상과 도주치사로 나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도주치사의 경우 ‘사망’이라는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퉈볼 여지는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도주치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률상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장해를 일으켰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그 자체만으로 상해가 성립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큰 오해이고요.

진료 및 치료 내역, 입원 여부, 수술 유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뺑소니 무죄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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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가법 뺑소니 관련 FAQ

Q1.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사고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 또는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며, 이에 대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교통사고 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도 뺑소니 처벌될 수 있나요?

A2. 만약 사고 직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현장에 다시 돌아왔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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