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렌터카 이용 중에 적발되었다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렌터카 이용 중에 적발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 그리고 어디를 가도 펼쳐지는 푸른 바다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이 육지에 비해 부족하기에 특히 여행객들은 주 이동 수단으로 렌터카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이용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제주음주단속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제주 지역에서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초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재범 신분이라면 처벌수위는 상향될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Q2. 제주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음주사고는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시로, 피해자가 발생한 주취운전사고에서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바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앞서 소개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표가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기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하는 점은 음주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조항으로 인해 사고부담금을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악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적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 기준표라는 것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제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대한민국 전체 교통사고의 7.7%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취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높은 법적 책임까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주취운전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제주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