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불송치 결정 이끈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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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

음주운전초범불송치 결정 이끈 방법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비하면 그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운전자의 체질뿐만 아니라 체중, 성별, 같이 먹은 음식과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맥주 한 캔 정도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형사처벌 및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뺑소니 등으로 운전자의 음주 수치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역추산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속도, 흡수량 등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담당하였던 음주운전초범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례와 유사하게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부당한 처벌 위기에 놓이신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통하여 문의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은 뺑소니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사고 당시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섭취한 술의 종류, 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범행 당시 또는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역추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추정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두모금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식사자리 이후 직접 운전을 하여 지인들과 함께 본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도착 후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시던 도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였으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귀가 후 추가적으로 술을 마신 후 음주 측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섭취한 술의 양, 의뢰인의 평소주량, 체중, 음주 후 운전을 하기까지의 시간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산 결과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0.03%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음주운전초범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세워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3%이상 이었음을 확신 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한 결과 음주운전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검거되기까지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라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입증되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여 입건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 2)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근소하게 수치를 초과한 경우 3)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을 확신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다투어 본다면 음주운전초범불송치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구센터는 행정사, 행정법, 형사법 전문 변호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하여 현명한 해결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