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신구속 막기 위한 영장실질심사 대응법은?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다양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단순음주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신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언제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될 때 구속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음주운전 인신구속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을 때, 재범 우려가 존재할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인정될 때 등이 있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위 사유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직전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짧거나 재범 횟수가 많다면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존재하고요.

최근에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구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

흔히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부르는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또한 피해 정도가 상당하거나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염려까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구속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현장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 무시 및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인신구속될까?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즉시 감치되면서 자유권이 박탈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데요.

심문기일에 출석하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실질적인 구속 여부가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인신구속은 영장 청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부정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도망할 수 없는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주 지역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생활을 이어왔는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지,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등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도주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요.

이는 구속 사유를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없애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있더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해볼 수 있고요.

이는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재범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동종 전력 유무와 관계 없이 판사는 ‘이 사람이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외부 도움이나 행동 또는 환경 변화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인신구속 관련 FAQ

Q1.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 이상 불구속 상태로 돌아갈 방법은 없나요?

A1. 음주운전 구속적부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재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구속이 지나치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영장 발부로 이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뒤, 이후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거나 당초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구속이 확정되면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나요?

A2. 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 및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강제처분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는 구속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며,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확인될 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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