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음주운전 똑같이 처벌받나요?

아파트단지 음주운전은 아파트나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부 차량의 출입 여부와 차단 시설·경비원의 통제 등 운전 장소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말이죠.

그래서인지 아파트 단지 내 혹은 주차장에서 적발되면 당혹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인데 왜 음주운전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죠.

실제로 아파트 단지나 지하주차장은 내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장소가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주취운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실제 운전한 장소가 어디인지, 외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인지, 차단기나 경비원 등을 통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장소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단지 음주운전 적발 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아파트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지 않나요? 왜 음주운전인가요?

A1. 아파트단지 내부라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구조라면 도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되는데요.

반대로 특정 입주민이나 관계자만 이용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 안에서 운전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아울러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적발됐다면 ‘사유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운전 장소의 성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파트단지 음주운전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A2. 주취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결과가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요.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취소·정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곳이 아니라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대법원 역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아파트 단지 음주운전은 무조건 일반 도로와 똑같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죠.

결국 실제 운전 장소와 출입 통제 상황, 외부 차량의 통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구조와 운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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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주차장에서도 단속될 수 있나요?

A3.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차단 시설과 경비원의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이용 가능성 등을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출입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이동을 시작한 장소와 실제 적발 장소가 어디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블랙박스, CCTV, 주차장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취소 되나요?

A4. 반드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지, 특정인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공간인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지, 관리인이 상시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는지 등..

실제 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로 인정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 당시 장소와 주차장 관리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어쩔 수 없이 운전하던 중 적발됐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면허구제나 처벌 경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5. 불가피한 운전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선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처벌이나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및 결제 내역, 기사 운행 기록,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야 하죠.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다’라거나 ‘주차만 하려고 했다’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 정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국 본인의 운전 경위와 장소를 정확히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6. 면허구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단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는 해당 처분이 왜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이라면 실제 운전 장소와 운행 경로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단지 음주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므로, 사건을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지니까 괜찮다” 또는 “음주 수치가 높으니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라는 식의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은 물론, 내려지는 처분 역시 달라집니다.

음주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운전 장소와 구체적인 이동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나 주차장에서 적발되어 형사처벌 또는 면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쟁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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