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벌금액·청구 실익·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는데, 이제 사건이 끝난 건가요?”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냥 내야 하나요?”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까지 지나왔으니 이제 정해진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액이나 범죄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아직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벌금액이 적정한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지부터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정식재판 청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약식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가 벌금을 제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이 벌금형 등을 명한 상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액이나 범죄사실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은 얼마 나오나요?

음주운전 벌금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단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 벌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운전거리,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수치만으로 예상 벌금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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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벌금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일’이라는 기간입니다.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돼 여러 곳에 문의만 하다가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일반적인 정식재판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고지일과 청구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전 확인할 3가지

1. 벌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지 마세요

정식재판은 단순히 벌금을 한 번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다시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식재판부터 청구하기보다는, 기존 기록과 약식명령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새롭게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식재판을 검토한다면 기존 약식절차와 비교해 무엇을 추가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자료
✔ 차량 매각 등 재범방지 조치
✔ 금주 노력 및 치료 관련 자료
✔ 부양가족과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자료
✔ 운전이 직업과 생계에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이번 사건에서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제출했던 반성문을 그대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사정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을 놓치지 마세요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 역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는 막연하게 벌금을 낼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정식재판의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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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식절차 자체는 일반적인 정식 공판처럼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로 넘어가므로 이후 법원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Q2.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3. 벌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될까요?

벌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약식명령까지 받았다면 이미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뿐입니다.

‘벌금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정식재판을 해야 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청구기간부터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기존 수사기록, 추가 양형자료 등을 검토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사건별로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이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고민되신다면, 7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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