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서,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 사항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건 곧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 및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이러다가 감옥 가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음주운전 경찰서 출석은 어디까지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형사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결과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경찰서 출석 통보는 어떻게 올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과 함께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가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최대 2주 이내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을 해달라는 연락을 유선 또는 문자로 받게 되며, 협의한 일정에 맞추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찰의 전화나 문자를 한 두차례 놓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연락을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판단과 함께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후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I 경찰서 출석일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까?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 전후 있었던 모든 상황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언제 술을 마셨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경위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운전했는지, 운전 중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어 혐의 성립 유무를 확인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리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어떤 내용을 진술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면 다음으로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단순히 정해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질 수 있고, 앞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표현을 달리해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실제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전에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어디까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③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진술까지 준비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로는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금주 서약서 등이 있는데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일한 양형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드립니다.

양형자료 선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경찰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①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을 받자마자 무조건 답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긴장한 상태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쉬운데요.

이 과정에서 질문받지 않은 내용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정이 진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②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사정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 하거나 왜곡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진술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데, 이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대로 두면 추후 수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리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준부터 비용까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경찰서 관련 FAQ

Q1.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A1. 경찰조사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떄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일정을 늦추거나 계속해서 조정하는 행위는 출석 의지가 없다는 해석과 함깨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해도 문제 없을까요?

A2. 홀로 경찰서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내용이나 대응 능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 및 판단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한 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주취 상태에서 접촉사고 일으킨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활용하여 무죄로 방어 성공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