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수사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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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건의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구속수사 가능성을 듣게 되었다면, “벌금으로 얼마가 나올까?”를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이죠.

물론 음주운전 구속수사는 어디까지나 신병확보가 주목적인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실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두 개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Q&A 방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Q1. 음주운전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처분인가요?

A1. 혐의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구속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 또는 재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저 술을 조금 더 마신 것뿐이며, 구속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인데요.

통제력을 상실한 채 주량을 넘어서까지 마시고 운전대까지 잡았다는 점에 대해 책임감은 물론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습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정도를 넘어 불특정자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은 매우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사고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아가 교통사고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A2. 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속에 이르게 된 사정 자체가 사건 내 불리한 정황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추후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두 번째,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건을 가볍게 바라볼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건을 보다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할 수 있죠.

결국 ‘구속됐으니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구속과 실형은 별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A3. 당연하겠지만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이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을 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려고 할 텐데요.

이때 ‘앞으로 도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으며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도주 우려를 잠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결국 구속 사유로 지적될 수 있는 우려를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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