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수위와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행위로 분류되고 있기에 근절을 목적으로 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삼진아웃이란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그 적용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현재는 2회 이상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태라면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선처전략을 마련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예상 처벌수위와 선처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예상 처벌수위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위 조건은 단순음주운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혐의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호흡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적법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어떠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처전략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오니, 선처전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8년 전과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후, 의뢰인께서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곧바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휴일을 맞이하여 가족 나들이를 위해 차량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확인되었습니다.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3번째 적발이지만, 마지막 시점 이후 오랜 기간이 흘렀던 점

• 재적발된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한 반성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 있었던 점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또다시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삼진아웃이란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Q2. 음주운전삼진아웃 예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