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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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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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꼭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

구제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9년차 경력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관련 상담을 원하는 음주구제 문의라면. 아래 사무실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여 단속에 걸린다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미만이더라도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에도 수치상으로는 정지처분이더라도 2회 이상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면허정지 수치인 0.03%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소주로는 1잔만 마셔도 나오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위해 단순히 딱 한 잔만 마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건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면. 우선 공무원과 다툼 없이 진행하신 후 곧바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외의 형사처벌 벌금 수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제재,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벌금도 내려지게 됩니다.

0.03%~0.08% 구간에서는

최대 500만원/징역 최대 1년

0.08%~0.2% 구간에서는

최대 1000만원/징역 최대 2년

0.2% 이상

최대 5년 징역/ 최대 벌금 2천만원

꼭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고를 발생시켰고,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최대 징역 15년, 최대 벌금 3천만원 입니다.

뺑소니라고 하는 음주운전 도주사고 - 그 중에서도 사망사고는 최소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라도 꼭 진행하셔야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를 위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당연하겠습니다만, 나를 확실하게 구제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라면 모든 법률 분야를 다 잘 아는 것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분야마다 어느 정도 지식은 있습니다만. 내가 실제로 많이 다뤄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지요. 회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분야별로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센터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면허 그 자체에 대한 구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구제 방법] 입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행정소송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구제라고도 하는데, [생계형 운전자나 모범운전자] 같은 운전자 구제 방법입니다. 단, 위에 해당하더라도 [0.1% 이상 음주수치]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요.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를 받지 못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이진아웃제?

2013년 4월 4일을 기준

또한 음주 문제가 있다면 이진아웃제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근에 작성해둔 건이 있어, 아래 글로 대체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성공 사례

T씨는 회사에서 집까지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직접 운전을 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죠.

버스로 이동 할 경우 3번 이상 갈아타야 했으며, 배차간격도 길었기에 자동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여자친구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여자친구를 만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술까지 마시게 되었는데요. 차마 T씨는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O씨가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며 계속 원하였고, 결국 소주 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운전을 못 하게 될 위기였기에, 급히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해 의뢰인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과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잘 입증한 결과 구제에 성공했으며며, 형사제재 역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가능 기간은?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 구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신속하게 법적 조언을 얻어 구제 전략부터 수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