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뺑소니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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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행위인 <뺑소니>.

처음부터 도주할 생각은 없으셨겠죠. 아니, 애초에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은 생각보다 강했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고가 난 상황.

아마 여러분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음주운전뺑소니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경찰은 그런 여러분을 차량번호 조회, CCTV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음주운전뺑소니를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춘천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크게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입니다. 형사 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되며 이전 절차에서의 행동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사건이 점점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뺑소니에서 경찰조사는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조사.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춘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받은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하면, 여러분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 여러분이 가지는 권리를 고지 받은 뒤 문답 형식의 피의자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이름의 서류로 남게 되는데요. 이 조서는 추후 재판 단계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데요.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CCTV 등을 통해 들통날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분들이 하시는 대표적인 거짓말인데요.

CCTV나 결제 기록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술집에 간 것, 술을 마신 것, 사고를 내고 정차했다가 도주한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는 것은 물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선처 기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러니 부디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조사 전 춘천뺑소니변호사를 만나 진술 방향을 정하고 경찰조사 사전미팅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주운전뺑소니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을 해서 선처를 받지 못하면 그 처벌은 얼마나 강할까요?

이는 여러분이 낸 사고가 어떤 종류의 사고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공공기물이나 자동차 등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처벌이나 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는 대인사고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인사고가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상해가 발생한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도주치사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입니다.

당연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도주치사의 경우 선처를 받아 감형이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이기도 한 만큼 행정절차에 대한 대응도 신경 써야 합니다. 즉, 춘천뺑소니변호사 에게 자문을 받은 후 형사절차 + 행정절차의 대응이 필요하니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통음주 연구센터가 존재합니다.

1년 365일 음주운전 사건에 집중하는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남다른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