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독사고 처벌 수위와 보험처리 가능성은?

“음주 상태에서 단독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단순음주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담보 내용에 따라 보험처리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면에 담겨 있는 내용까지 모두 살피기 위해 항상 직접 상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시설물과 충돌하면서 단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명 피해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단순음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에 못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험처리입니다.

가입한 담보 내용에 따라 보험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음주운전 단독사고와 관련하여 예상 처벌 수위부터 보험처리 내용까지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I Q1. 음주운전 단독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혼자서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음주와 동일한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 또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는 법원이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가중 요소로 인정되며, 형량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I Q2.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 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A2. 보험처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부분의 운전자는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사고 피해에 대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직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요청하면 손해배상 문제를 대신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추후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 하에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선택하기 앞서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은 어느 수준인지, 개인합의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 Q3.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제가 입은 부상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3.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모두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이죠.

다만 두 특약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경우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에 한하여 정해진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제한적으로 받게 되고요.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확장한 특약이며, 치료비나 위자료 등 폭넓은 범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I Q4. 음주운전 단독사고 후 보험처리를 했는데, 그밖에도 무엇을 해야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4. 음주운전 보험처리만으로는 확실한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음주운전 반성문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자료이지만, 작성 방식과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그치거나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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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운전 탄원서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평소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 주변의 신뢰관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평소 성실한 생활 모습이나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면 선처를 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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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 관련 자료

반성문에 작성한 재범 방지 계획이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증이나 알코올 치료 관련 기록, 금주 서약서, 차량 매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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