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영구음주운전변호사가 처벌기준과 선임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부산수영구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산 수영구와 같이 번화가와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만날 수 있기에 부산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부산수영구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부산수영구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죠.

1. 재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재범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2.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측정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3. 교통사고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중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해사고 :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부산수영구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한가요?

특히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처벌규정에는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부산수영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우선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산수영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산수영구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수영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난이도가 다르며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배정된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형사절차만을 기준으로 책정했을 때 평균 3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평생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부산 수영구처럼 단속이 잦고 법원의 처벌이 엄격한 지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인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임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최소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Q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구제 방법은 없나요?

A.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각 방법마다 신청방법이나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