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해야 하는 경우와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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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구약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구약식이란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라고 불리기도 하며, 비교적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피고인(운전자)이 음주운전구약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정식재판을 필요로 한다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그리고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정식재판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구약식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되고는 하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음주운전구약식을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안에 비해 비교적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결정받으면 전과 기록도 남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구약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전과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결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형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하죠.

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결정 받았는데, 음주운전정식재판 때문에 실형 선고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등과 같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겠죠.

음주운전구약식에서 사안에 비해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식재판으로 인해 벌금 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요.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구약식은 일반적으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선처의 의미로 음주운전구약식을 결정한 것인데,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과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에 대해 의문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상황과 처벌 수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구서가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우체국 발송 기준 7일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음주운전정식재판은 반드시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계다면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상황과 처벌 수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했다면, ‘재판’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