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까지 총정리

음주운전가중처벌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적발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인데요.

음주운전가중처벌 적용 기준을 충족하면 실형 가능성과 함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과기록으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사내징계, 전문직 자격취소 등의 문제가 뒤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가중처벌 대상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대응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가중처벌이 적용 기준과 처벌수위,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 상황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처벌이 가중되는 기준과 수위는?

음주운전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

여기서 말하는 재범이란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재범 신분으로 적발되면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2. 무면허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행하는 등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면 가중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3. 측정 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

주취 상태에서의 운행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호흡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요.

적법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교통사고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중처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1. 진지한 반성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반성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히 재범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주 치료 프로그램이나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 매각 등을 함께 진행해야 재발 가능성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2. 진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형사절차가 바로 경찰조사인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진술입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진술한 내용은 추후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진술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중에는 수사관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죠.

3.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법원은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하여 형량을 낮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단, 상호 간에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가중처벌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음주운전가중처벌 확률이 높은 조건과 예상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음주운전가중처벌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가중처벌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막하시겠지만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만큼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가중처벌대상인가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하면 뺑소니로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Q2.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가중처벌에 포함되나요?

A. 10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가중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