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 기준 및 보험처리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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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형사처벌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도 진행해야 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과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기준과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무면허음주사고 처벌 기준은?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최소 3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매우 심각한 경합범죄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가장 무거운지 궁금하실 텐데요.

확실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한 혐의는 위험운전치사상일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자세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보험 보장범위 내에서 금액 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상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발생한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확대되었는데요.

개정 전에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대인의 경우 사고 건당 1,000만원이었으며 대물의 경우 사고 건당 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대인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원이며 대물의 경우 사고 건당 2,000만원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되므로 사실상 보험처리는 운전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한 핵심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가 생각만큼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라고도 하는데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또 하나의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죠.

그리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보상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따르는 불이익은 너무나도 많기에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시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1. 무면허음주사고지만 초범입니다. 선처 가능성 있나요?

A.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음주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2. 사고 차량이 렌터카인데 무면허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및 합의 외에도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