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벌금과 무죄 판례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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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해가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처벌만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벌금 기준, 그리고 실제 무죄 판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적법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인데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단순적발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안내에 우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벌금이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단순히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일컫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무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2935 판결]에 의하면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폐활량이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호흡유량이 미치지 못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측정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6632 판결]에 의하면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음주운전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도 무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혐의를 부정한다고 비춰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상담주신 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발 시점부터 첫 형사절차인 경찰조사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후 혐의 적용이나 처벌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대응하기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결과와 마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법적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1. 측정에 불응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나 재범 여부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Q2.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단속현장에서의 도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면서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