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면허변호사 음주운전 무사고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

수원무면허변호사 음주운전 무사고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무면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경합되는 범죄이며, 두 개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역이 만약 수원이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원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및 산하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원무면허음주운전이 반드시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어떤 전략으로 수원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음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을 의뢰한 P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결격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노력하셨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친구 가족과 함께 저녁자리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면허가 없던 상태였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의뢰인께서는 친구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도중 본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상태였기에 운행을 하면 안 됐지만, 급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되었다고 하셨죠.

결국, 차량을 이끌고 집을 나섰는데 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죠.

음주운전재범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수원무면허변호사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동주 변호인단은 재판을 앞둔 의뢰인과 신속하게 면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처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사건이 발생한 전날까지도 재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점

•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하게 된 점

• 주취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운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 매각이라는 굳건한 다짐을 보인 점 

3. 결과

수원무면허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담당 판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행정처분도 대응하셔야죠

수원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처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형사 및 행정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수원무면허변호사 없이 스스로 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1,000건 이상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1:1 상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면허음주운전은 중대한 사회적 위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Q2.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이더라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A.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된 일정의 면허결격기간이 끝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