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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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1)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었거나 2)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신 분일 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은 아니지만, ‘음주운전방조죄’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했다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동승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수위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방조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 적극적인 운전 권장: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음주자에게 “네가 대신 운전해 줘”, “나 집에 데려다줘” 등의 발언을 하며, 운전을 부탁했다면 적극적인 운전 권장에 해당합니다.

▶ 소극적인 운전 권장: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소극적 권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말렸는데 운전자가 듣지 않은 것이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이 음주자의 자동차뿐이었거나 강제로 탑승했다면, 불가피성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을 이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강제로 탑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됐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도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고민이 들겠죠.

그러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운전자에 버금 가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 차량 동승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동승자도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고, 최대한 가벼운 책임만 지고 싶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1:1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