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기준부터 면허정지 감경 방법까지 정리

음주면허취소 기준부터 면허정지 감경 방법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을 보유한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요.

면허정지도 가벼운 처분은 아니지만, 면허취소는 최소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계에 위협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허구제 청구를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음주면허취소 기준과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면허구제 기회는 한 번 뿐이기 때문에

만약 면허구제를 준비 중이라면 청구 전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는 달라집니다. 

1) 음주운전 전력 없는 초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0.08% 미만이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기존 벌점이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2) 음주운전 전력 없는 재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재범은 면허취소 2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고 발생 혹은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기간이 1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해야겠죠.

| 면허정지 감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 처분 이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형 운전자

▶ 3년 넘게 교통봉사 경력이 있는 모범운전자

▶ 도주차량 검거에 조력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다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청구가 제한되는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운전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

▶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만약, 조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청구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이 고려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이 청구하는 만큼, 인용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전문가와 함께 구제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준비를 완벽히 했다면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면허구제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편이죠.

따라서 행정소송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앞두게 됐다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면허정지 감경 받으셔야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허구제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따라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구제를 청구하는 것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한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번 뿐인 면허구제에 성공하고 싶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행정 및 형사 전문가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면허구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