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수치 처벌 기준부터 주의 사항까지 정리

음주단속수치 처벌 기준부터 주의 사항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특별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불시 단속이 8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단속수치에 대해 모르거나, 적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단속수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그리고 음주 단속 시 참고하면 좋을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미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다면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를 살펴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단속수치는 0.03% 이상인 것이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0.03%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 기준 및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수치와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및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및 수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재범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음주측정 불응 처벌 기준 및 수위

간혹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운전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죠.

|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나요?

음주 단속 전에 확인하면 좋을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 거부 가능한 경우

앞서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측정을 할 수 없다면,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운행 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면 시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수치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조금이라도 했거나, 전날 음주를 했다면 운전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나요?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초범이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음주단속수치가 높을수록, 전력이 있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지죠.

따라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