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무면허변호사｜사고 유무에 따른 벌금 및 실형 기준

남양주무면허변호사｜사고 유무에 따른 벌금 및 실형 기준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을 보유한 남양주무면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남양주에서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분일 텐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특히 사고가 동반됐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남양주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양주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남양주무면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기준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죄로, 두 가지 혐의 중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처벌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각각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고 관련 처벌도 고려해야겠죠.

각 혐의에 따른 처벌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할 경우 성립되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아래 정리된 것처럼 음주운전 전력 유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죠.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대인사고 발생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해 대인사고를 유발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데요.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고,

대인사고가 동반된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위험치사상죄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선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죠.

1)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기

'진지한 반성'은 대표적인 감경인자인데요.

감경인자란 피고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요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선처받을 수 있겠죠.

2) 재범 방지 노력 보여주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행위인 만큼, 음주운전 재범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대리운전 혹은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게 좋겠죠.

| 남양주무면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번 글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선처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에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남양주무면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선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사무소는 서울, 수원, 인천에 위치해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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