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18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부터 실제 선처 사례

음주0.18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부터 실제 선처 사례

1. 음주0.18,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0.18%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범 단순적발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단, 0.2% 이상이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3)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며, 구공판에 회부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0.18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조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형을 줄이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이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일부 존재했지만, 현재는 집행유예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수 및 상해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정도

재범 여부 및 개인적 사정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의견서 및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확인서

경제적 사정을 나타내는 자료 (세무서 발급 소득증명 등)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추가 치료에 대한 약속 등 현실적인 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선처 성공 사례: 음주0.18 + 사고 발생

최근 저희 동주가 맡았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앞차를 충돌해 이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음주0.18%였고,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담은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총 12부

알코올중독 재발 방지 교육 수료증

재산세, 소득금액증명 등 경제적 곤란을 입증하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조력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치료비, 위자료 등 현실적인 보상을 먼저 제안

추가로 향후 치료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판 전략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119와 경찰에 즉시 신고해 구조에 적극 협조한 점

직업적 특성상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강조하며

"사회적 단절보다는 교화 가능성"을 강조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0.18이라는 수치는 단순 실수가 아닌 위험 수준의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경감된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