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횡단보도사고 - 제12대 중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음주횡단보도사고 - 제12대 중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구역이며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어기고 사고를 일으킨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음주횡단보도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횡단보도사고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시작하기 앞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유형의 음주사고는 제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상대방과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알코올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부딪히게 된다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더 높은 처벌규정을 기반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죄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법적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주취운전에 단속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횡단보도사고,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가 동반된 음주사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양형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했다고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으나 감형 효과는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접근한다면 반감만 살 수 있으며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합의에 응하더라도 적정 보상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그 책임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