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음주운전 -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

졸음음주운전 -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운전에 요구되는 판단력이나 주의력, 그리고 위험대처능력 등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 영향으로 신경이 완화되면서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마치 몇 초간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으며, 순간적인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졸음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배가 되며, 법적 처벌도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졸음음주운전, 어떤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법적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첫 졸음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 규정표는 단순적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졸음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실제로 음주사고로 이어졌다면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혐의가 추가 적용되면서 경합범죄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1.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익건조물파괴죄: 형법 제367조에 따르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를 보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졸음음주운전, 어떻게 처벌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주취운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여부: 첫 음주운전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성 및 피해 보상: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인정된다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수 및 협조: 사고 후 도주하지 않고 자진신고하거나 경찰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 노력: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등의 노력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