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도주치사상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당신께

무면허뺑소니 도주치사상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당신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중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입니다.

​

잘 지내셨나요?

지금 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위기에 너무 두려움에 떨고 계신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

아무래도 도주치사상 혐의는 기본적인 형량이 높으니,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

하지만 여러분, 터널 지나가 본 적 있으시죠?

​

아무리 깜깜한 터널도, 출구로 나오면 빛이 있기 마련입니다.

​

그리고 그 어떤 터널이라도, 출구는 있습니다.

​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답이 없어 보여도, 환한 바깥으로 나갈 출구는 있습니다.

​

다만 그 출구를 돌파해내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

물론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현재 상황.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

특히 무면허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결합된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에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처벌이 심각해짐은 물론입니다.

​

그러니 정말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싶으시다면…

​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음주무면허, 무면허 뺑소니 등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방어해 낸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무면허뺑소니, 인명피해가 있는 도주치사상이라면…

​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알맞은 대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모두가 이런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이탈했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적 피해가 발생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렇게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그 처벌 강도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 피해만 발생해도 최소 1년의 유기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

상해만 해도 이 정도인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은 아예 선고되지 않고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즉,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의 사건은 그냥 도주치사상 뺑소니가 아닌 무면허 뺑소니.

​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최대 1/2까지 형량이 가중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마디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

참고: 왜 구속수사를 피해야 할까?

또한 정말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만약 무면허운전 상황에서 뺑소니를 한 다음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도를 했다가는 처벌만 훨씬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혐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무면허운전에 도주치사상 죄가 있는데 여기에 공무집행죄까지 추가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 등으로 처벌당할 수 있기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

무면허뺑소니 도주치사상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당신을 위해서, 선처 받기 위한 방법은

이 자리에서 저희만의 노하우를 밝힐 수는 없으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말 밖에 없습니다.

​

일단 무면허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 그것도 실수로 사고를 내서 “의도적으로” 도주한 무면허뺑소니는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

교통범죄 중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양형기준도 엄격하고, 형량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빛이 쏟아지는 출구는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좋은 전략을 통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면허뺑소니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 대처를 신경쓰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불리한 요소를 줄이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미팅, 구속 방어, 합의 대행까지. 필요하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주.

​

다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