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 찾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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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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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 후 이후 재범, 3범 등 상습범이 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오늘은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로만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급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가능성

동주의 성공사례

_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되어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면허 취소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내용이 있다면, 당시 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가중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시기에 방법을 찾기 위해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최초 적발 시와는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경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 출석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블로그를 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세요."라고 홍보를 하니까

홍보라는 게 티가 나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저는 홍보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 이후에 혼자 힘으로는 선처 받을 구멍조차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제서야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에

일찍이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마음고생은 덜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낫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가중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적발 즉시 전문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사건의 골든타임은 짧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선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다면 이는 면허 정지라는 행정 처분은 물론이고 실형의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음주운전 2최 적발 시 3년 면허취소라는 행정 처분이 더해지기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어려워 더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0.1에 해당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고 최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 운전직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차를 몰던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에 양형, 선처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0.1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생계형 이의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무조건 선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 사건이나 수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선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0.1 재범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에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성공사례로 선처 가능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주의 성공사례

_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성공

아래의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 의뢰인 상황과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제조업 회사의 팀장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도 한 번 시간을 내 만나기가 어려웠는데요.

몇 년 만에 휴가다운 휴가를 받은 의뢰인은 오랜만에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일을 위해 만난 관계가 아닌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에 술자리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약 한 시간 동안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차로 약 15분이 걸리는 집까지는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불안정한 운전을 목격한 행인에 의해 신고가 들어갔고 약 5km 정도를 운행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의 경우 약 10년 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로 낮지 않은 수치였기에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기는 하나 그 이후 다른 전력이 없다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적발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로 처벌 기준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초범, 재범, 2범, 3범, 4범 등 다양한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더 많은 성공사례,

그리고 나와 비슷한 경우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동주의 실력에 믿음이 가신다면 방문 상담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