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물피도주 뺑소니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은

음주운전물피도주 뺑소니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연구센터입니다.

​

올 추석 연휴는 귀경길, 귀성길 정체가 유독 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큰 규제 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텐데요.

​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매우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절을 맞아 가볍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도 자주 일어나지요. 쉽게 말해 "뺑소니 혹은 음주운전물피도주" 사고가 늘어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적한 도로, 가까운 곳을 간다는 생각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뺑소니로 적발될 수도 있는데요. 음주상태로 적발되었다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물피도주기준 및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오늘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연구센터에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지금 현재 음주운전물피도주로 인해 빠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 인천형사전연구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인천형사연구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가 함께 음주사건을 진행합니다. 확실한 실력의 진짜 전문가들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에 빠르게 다가서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기준은?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불리는 혐의가 적용되는 것 인데요.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도망가는 경우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음주운전물피도주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는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

일반적으로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피도주 그리고 음주운전물피도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인피도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 사람을 사망시키고 도주하였을 때는 도주치사죄로 처벌 되며, 각각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집니다. 단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면허취소(결격기간 4년), 음주혹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그 처벌, 처분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특히 음주사고, 교통사고로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연구센터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에서는 형사처벌만큼이나 행정처분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한국 운전자 대부분이 생계형운전자이기 때문일 텐데요. 뺑소니 및 물피도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상황을 파악한 순간부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인적피해가 발생한 음주 뺑소니라면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따라,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구호조치, 경찰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

​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음주뺑소니라고 한다면 단순범죄보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인 사고회로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정신에서도 사고를 일으키면 당황하게 되는데 음주상태라면 판단능력이 이미 흐려져 있는 상황이겠지요. 사고를 일으키고 단순히 무서움에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요.

​

뺑소니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뺑소니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자주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해서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지요.

​

​

음주운전물피도주기준 확인부터 해결까지

​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연구센터는 교통사고에 있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직접 전문변호사가 함께 하여 확실한 사건진행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사전미팅부터, 조사동행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주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과 변론을 진행합니다.

​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다면, 단순 적발 혹은 음주운전물피도주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뺑소니의 경우 검찰, 법원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확실한 해결책을 준비해야합니다.

​

​

음주운전물피도주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위기에 놓여 계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연구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인천연구센터의 전문변호사들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